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바다는 우리의 귀중한 식량 창고이자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남획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은 점점 고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고
환경 친화적인 어업 방식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어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6년에도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도의 지원 요건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2026년 신청 대상 및 주요 요건,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모든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바다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 중요한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 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자원 보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어업의 공익적 기능 인정
어업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제 활동을 넘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직불제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어업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수산자원 고갈의 심각성
해양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직불제를 통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어기 준수, 금지 체장 준수 등 자원 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소득 안정화 지원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규제 준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를 겪을 때,
이를 보전해 주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불제의 주요 목적
▶️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 어업인의 공익 활동 보상
어업인들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 해양 생태계 보전
친환경적인 어구를 사용하고 어구 폐기물을 줄이는 활동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대상 및 요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어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어업 및 어업인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인 및 어업 법인,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② 기본 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연근해 어업인
지급 요건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 허가가 유효할 것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행할 것
조입일수 산정기간('25.10.1. ~ '26.9.30.)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단,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 단체일 경우,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주요 의무 이행 요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업을 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했습니다.
▶️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할당
▶️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 중단
② 어획 증명
③ 어선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그 밖의 의무(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선택의무 중 '어선 감척'은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 계획 수에서는 제외
제외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원 ~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의 산정 기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 일정액 지급: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예상 지급액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매년 예산과 대상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 노력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불금의 지급 방식
지급 시기: 직불금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주로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연말)됩니다.
이행 확인: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인이 제시한 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에서 철저하게 확인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 이행 의무 불이행 등으로 직불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액 환수, 가산금 부과, 향후 수년간 신청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해양수산부의 공고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업인이 단체(협회, 조합 등)를 구성하여 신청서 및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실 051-718-2486
신청 기간 확인 및 공고
신청 기간: 2025.12.8.(월) ~ 12.31.(수)
신청 기관: 신청인의 어업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어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
✳️주요 제출 서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신청서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의무 이행 세부계약서 및 증빙자료 등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인 바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직불금 신청을 통해 금어기 금지 체장 준수, 폐어구 회수 등 자원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결국 어업인 스스로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다지는 길입니다.
우리 바다의 풍요로움을 지켜나갈 어업인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