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청년 빈곤 문제와 생계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이 독립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복지정책 실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제도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제도와 청년의 현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행정상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즉, 분가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생활고에 처해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
자립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을 구하며 독립을 시도했지만,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고 청년에게 송금을 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부모와 함께 수급 가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청년 본인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실제 지원은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의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기관: 보건복지부
▶️ 협력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간: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6개월)
▶️ 지역: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적용해보고,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모의적용의 핵심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의적용 사업의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이들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조건: 부모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본인 신청을 통해 별도 가구 인정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부모 가구와 자녀 가구로 분리해 각각 생계급여 지급
✳️분리 지급 예시✳️
부모(부, 모), 자녀(각각 소득·재산 없음)를 가정할 경우
현행 제도: 3인 가구로 묶여 1,608,113원이 부모 1인에게 지급
모의적용 후: 부모 2인 가구 1,258,451원, 자녀 1인 가구 765,444원으로 각각 지급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청년 빈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 모의적용 계획안
▶️ 부양의식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청년 사각지대를 보호하면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 부모 지원을 받는 20대 및 입시 전형 준비 수험생 등 전략적 수급자격 인정 등
- 일부 지역의 모의적용을 통해 적정 보장 범위·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 후 보완하여 本 제도화 방안 검토
▶️ 기준 개선(안))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대상
- ①(모형1) 수급자인 경우, 부모와 생계급여 분리 지급
- ②(모형2) 비수급자인 경우, 개별가구 인정 요건 구체화 및 확대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어려움
현재도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녀를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갈등으로 분가한 뒤 건강 악화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단절되었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요구받았고, 결국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야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이 부모와의 단절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모의적용은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기대효과
이번 모의적용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직접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보장됩니다.
▶️ 청년 자립 기반 강화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받음으로써 자립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복지 제도의 형평성 제고
동일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응원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시범운영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 개선의 토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이 생계급여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이번 시도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년 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어떤 보완점을 드러낼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자립과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