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된 요즘, 아이 양육을 엄마 혼자만의 몫으로 두기보다 아빠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빠 보너스제’입니다. 최근 이 제도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가 무엇인지,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맞돌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첫 3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당시 이용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가 끝난 이후에는 4개월 차부터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들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낮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으로 지원금이 향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들이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체감 효과 및 긍정적 영향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했던 부모들입니다. 그동안은 3개월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아져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 집중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아이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은 제도 신뢰도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부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만,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등한 양육 참여 기회 확대
물론 이번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눈치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편입니다.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이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육 문화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부모 모두가 아이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부모는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이는 곧 아이의 행복과 사회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